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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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94 · 선고 1996-12-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92 · 선고 1996-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93 · 선고 1996-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6고합82 · 선고 1996-12-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5구1659 · 선고 1996-12-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639 · 선고 1996-12-13
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합15209 · 선고 1996-1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6구3227 · 선고 1996-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5가합28802 · 선고 1996-12-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3구7815 · 선고 1996-12-1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6마1954 · 선고 1996-12-11
혼인무효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61197 · 선고 1996-12-1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6마1954 · 선고 1996-1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761 · 선고 1996-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6289 · 선고 1996-12-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949 · 선고 1996-12-1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258 · 선고 1996-12-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489 · 선고 1996-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17 · 선고 1996-12-10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834 · 선고 1996-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07 · 선고 1996-12-10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7848 · 선고 1996-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7858 · 선고 1996-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96도2398 · 선고 1996-12-10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185 · 선고 1996-1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3238 · 선고 1996-12-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6추121 · 선고 1996-12-10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17595 · 선고 1996-12-10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5후1906 · 선고 1996-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29 · 선고 1996-12-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6다37619 · 선고 1996-12-1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2454 · 선고 1996-12-10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35637 · 선고 1996-12-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062 · 선고 1996-12-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761 · 선고 1996-12-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6다12054 · 선고 1996-12-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6다37619 · 선고 1996-12-10
양수금
민사대법원 · 96다32881 · 선고 1996-12-10
간판부착사용배제
민사대법원 · 95다22870 · 선고 1996-1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105 · 선고 1996-12-10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185 · 선고 1996-12-1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42024 · 선고 1996-12-10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834 · 선고 1996-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9840 · 선고 1996-12-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6다28158 · 선고 1996-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781 · 선고 1996-12-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7681 · 선고 1996-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022 · 선고 1996-12-10
영화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235 · 선고 1996-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627 · 선고 1996-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