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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3누4878 · 선고 1993-12-2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36528 · 선고 1993-12-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사서울지방법원 · 92고합1570 · 선고 1993-12-20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3구24119 · 선고 1993-12-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3재마8 · 선고 1993-12-17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3-구-1146 · 선고 1993-12-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가합73367 · 선고 1993-12-16

재판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3모73 · 선고 1993-12-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93구18442 · 선고 1993-12-15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93마1470 · 선고 1993-1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1395 · 선고 1993-12-14

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3누555 · 선고 1993-12-1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4851 · 선고 1993-12-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9354 · 선고 1993-12-14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3다44524 · 선고 1993-12-14

보험금청구사건

민사대전고등법원 · 93나2436 · 선고 1993-12-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19139 · 선고 1993-1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3361 · 선고 1993-12-14

통행방해배제

민사대법원 · 93다22906 · 선고 1993-12-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5930 · 선고 1993-12-14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93다17959 · 선고 1993-12-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263 · 선고 1993-12-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9422 · 선고 1993-12-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3다27314 · 선고 1993-12-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7010 · 선고 1993-12-14

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5878 · 선고 1993-12-14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93다43798 · 선고 1993-12-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5581 · 선고 1993-12-14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16802 · 선고 1993-12-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9392 · 선고 1993-12-14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5045 · 선고 1993-12-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4649 · 선고 1993-12-14

건물명도

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3가합371 · 선고 1993-12-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3다35261 · 선고 1993-12-10

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93느909 · 선고 1993-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12947 · 선고 1993-12-10

정화조사용금지

민사대법원 · 93다42399 · 선고 1993-12-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4915 · 선고 1993-12-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4595 · 선고 1993-12-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0736 · 선고 1993-12-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36721 · 선고 1993-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3구136 · 선고 1993-12-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1174 · 선고 1993-12-10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2619 · 선고 1993-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711 · 선고 1993-12-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4120 · 선고 1993-12-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3다36974 · 선고 1993-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2503 · 선고 1993-12-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8891 · 선고 1993-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4735 · 선고 1993-12-10

판례255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