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집15③형45),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공198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