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하남시장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0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원고의 1993.3.17.자 제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적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측량성과도 오류정정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측량성과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