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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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8-0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08-0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시행 2022-08-0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
시행 2022-08-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시행 2022-08-03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8-03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시행 2022-08-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8-02훈령 우정사업본부 ·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시행 2022-08-01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22-08-01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시행 2022-08-01훈령 궁능유적본부 · 제정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2-08-01훈령 농촌진흥청 · 전부개정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8-01훈령 국세청 · 폐지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시행 2022-08-01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8-0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시행 2022-08-01예규 산림교육원 ·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2-08-01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시행 2022-08-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시행 2022-08-0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교통조사)
시행 2022-08-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시행 2022-07-29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7-29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시행 2022-07-29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9훈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7-26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시행 2022-07-26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시행 2022-07-2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시행 2022-07-26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시행 2022-07-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시행 2022-07-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2-07-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07-25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2-07-25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07-25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25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시행 2022-07-22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시행 2022-07-22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시행 2022-07-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7-22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시행 2022-07-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7-21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2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시행 2022-07-2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시행 2022-07-21예규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20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 · 제정
국립농업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7-20훈령 국립농업과학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