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 #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 등에 의할 수 있으며 PQ 요령 제5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제4조(PQ 기준일 등) #
① 각 평가요소별 PQ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신인도분야의 감점항목 평가는 관련협회 자료로 평가하되 협회에 접수된 날과 관보 게재일 중 먼저인 것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 PQ 신청서 제출마감 이전에 신인도 분야의 감점에 대한 원인취소, 효력 정지, 해제 등 관련자료가 처분기관으로부터 통보되거나 해당업체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점기준)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PQ 요령에서 정한 PQ대상공사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은 [별표3] 및 [별표3-1]와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점은 배점한도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점을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평가방법) #
① PQ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PQ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되어 확인되었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관서(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PQ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는 [별표4]에 의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다음 1), 2)의 자료에 의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적자료(별지 제7호 및 제7-1호 서식 포함)를 직접 제출한 자료
마.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결산서로 평가한다.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현황표(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각호와 같이 산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5.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심사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경영상태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 및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 및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1)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제6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한다.
④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2점
제8조(PQ 신청 및 철회) #
① PQ 신청자가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Q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3. 업체현황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5. 〈삭제〉
6.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자료(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공평가점수 증명서)
7.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8.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9.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획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10. 〈삭제〉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12.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 1부
② PQ 신청자는 PQ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등 일부 서류제출 생략) #
동일 회계연도에 동종의 PQ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PQ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적격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PQ 신청마감일 후에 PQ 신청서류가 제출ㆍ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다만,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 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이 10%미만(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 및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PQ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사실 누락 등) 제출로 PQ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 통보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제11조(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① PQ 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다만,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삭제〉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후 재심사) #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사결과 통지 등) #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참가적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PQ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심사자의 오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연도 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연도동안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가격 공개 및 관리) #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중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 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
① PQ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개정 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