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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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시행 2023-01-1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시행 2023-01-10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1-10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관람권 운영 규정
시행 2023-01-09예규 국립국악원 ·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1-09훈령 법무부 · 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3-01-08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시행 2023-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시행 2023-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통계)
시행 2023-01-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
시행 2023-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시행 2023-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시행 2023-0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시행 2023-01-05훈령 기상청 · 일부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시행 2023-01-05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시행 2023-01-05고시 소방청 · 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시행 2023-01-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시행 2023-01-05훈령 전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23-01-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시행 2023-01-04훈령 우정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시행 2023-01-04훈령 우정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시행 2023-01-0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3-01-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시행 2023-01-03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3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시행 2023-01-02고시 경인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01-02훈령 국세청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시행 2023-01-02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2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1-02훈령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시행 2023-01-01고시 법무부 · 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시행 2023-01-01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시행 2023-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시행 2023-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
시행 2023-01-01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시행 2023-01-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3-01-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3-01-01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시행 2023-01-01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시행 2023-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