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1064 · 선고 1997-05-23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1318 · 선고 1997-05-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185 · 선고 1997-05-2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95다26506 · 선고 1997-0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094 · 선고 1997-05-23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6654 · 선고 1997-05-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56 · 선고 1997-05-2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7다9239 · 선고 1997-05-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5구20326 · 선고 1997-05-2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1934 · 선고 1997-05-22

사실상혼인관계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41841 · 선고 1997-0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30450 · 선고 1997-05-22

보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96가합8639 · 선고 1997-05-21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6376 · 선고 1997-05-21

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97마600 · 선고 1997-05-19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583 · 선고 1997-05-1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583 · 선고 1997-05-16

보상금수령권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96가합9163 · 선고 1997-05-16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60 · 선고 1997-05-16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7356 · 선고 1997-05-1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736 · 선고 1997-05-16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163 · 선고 1997-05-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4464 · 선고 1997-05-1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5다29116 · 선고 1997-05-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313 · 선고 1997-05-16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47074 · 선고 1997-05-16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0 · 선고 1997-0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150 · 선고 1997-05-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450 · 선고 1997-0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485 · 선고 1997-05-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2826 · 선고 1997-0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602 · 선고 1997-05-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7431 · 선고 1997-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27902 · 선고 1997-05-1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96 · 선고 1997-05-16

(지명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부341 · 선고 1997-0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458 · 선고 1997-05-16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796 · 선고 1997-05-1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6다49513 · 선고 1997-05-16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43799 · 선고 1997-05-16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7356 · 선고 1997-05-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2507 · 선고 1997-05-1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248 · 선고 1997-05-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10 · 선고 1997-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4102 · 선고 1997-05-16

이혼

가사대법원 · 97므155 · 선고 1997-05-16

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6-구-30696 · 선고 1997-05-1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라36 · 선고 1997-05-1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라51 · 선고 1997-0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795 · 선고 1997-05-09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