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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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96다22648 · 선고 1997-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23887 · 선고 1997-05-3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7다8601 · 선고 1997-05-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838 · 선고 1997-05-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1556 · 선고 1997-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97고합63 · 선고 1997-05-29
파산선고
민사서울지방법원 · 96하6 · 선고 1997-05-29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6마1212 · 선고 1997-05-29
가등기말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96가합17895 · 선고 1997-05-29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3166 · 선고 1997-05-29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1118 · 선고 1997-05-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084 · 선고 1997-05-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6다25050 · 선고 1997-05-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 · 선고 1997-05-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10857 · 선고 1997-05-28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308 · 선고 1997-05-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1649 · 선고 1997-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28 · 선고 1997-05-28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45903 · 선고 1997-05-28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7 · 선고 1997-05-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14992 · 선고 1997-05-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499 · 선고 1997-05-2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63 · 선고 1997-05-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15735 · 선고 1997-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822 · 선고 1997-05-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7936 · 선고 1997-05-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915 · 선고 1997-05-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9508 · 선고 1997-05-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460 · 선고 1997-05-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96다46088 · 선고 1997-05-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697 · 선고 1997-05-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381 · 선고 1997-05-28
부교수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31439 · 선고 1997-05-27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729 · 선고 1997-05-23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97도852 · 선고 1997-05-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86 · 선고 1997-05-23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
민사대법원 · 95다29086 · 선고 1997-05-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86 · 선고 1997-05-23
간통
형사대법원 · 95도477 · 선고 1997-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788 · 선고 1997-05-23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5다5790 · 선고 1997-0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748 · 선고 1997-05-23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2439 · 선고 1997-0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232 · 선고 1997-05-2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5다51908 · 선고 1997-05-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5626 · 선고 1997-05-2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6066 · 선고 1997-05-23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7다9406 · 선고 1997-05-2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6다38612 · 선고 1997-05-2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6다41625 · 선고 199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