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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14193 · 선고 1994-06-24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699 · 선고 1994-0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14339 · 선고 1994-0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1972 · 선고 1994-06-24

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6782 · 선고 1994-06-24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289 · 선고 1994-06-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0900 · 선고 1994-06-24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원시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2715 · 선고 1994-06-24

혀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은닉

형사대법원 · 94도934 · 선고 1994-06-24

압류금

민사대법원 · 94다2886 · 선고 1994-06-24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845 · 선고 1994-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3152 · 선고 1994-06-24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91가합1380 · 선고 1994-06-2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4223 · 선고 1994-06-22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67782 · 선고 1994-06-22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1428 · 선고 1994-06-22

손해배상(자)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4나6590 · 선고 1994-06-22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3구35485 · 선고 1994-06-21

소송구조

민사대법원 · 94마812 · 선고 1994-06-20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4632 · 선고 1994-06-17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민사제주지방법원 · 94카합27 · 선고 1994-06-16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93드1750 · 선고 1994-06-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4라333 · 선고 1994-06-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3구25785 · 선고 1994-06-1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469 · 선고 1994-06-14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0후1420 · 선고 1994-06-1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3도288 · 선고 1994-06-14

조세범처벌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247 · 선고 1994-06-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3803 · 선고 1994-06-14

추심금

민사대법원 · 93다46681 · 선고 1994-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460 · 선고 1994-06-14

보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14797 · 선고 1994-06-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0115 · 선고 1994-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62607 · 선고 1994-06-14

체선료등

민사대법원 · 93다58547 · 선고 1994-06-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37397 · 선고 1994-06-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94다8150 · 선고 1994-06-14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2961 · 선고 1994-06-14

사기

형사대법원 · 93도2459 · 선고 1994-06-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57520 · 선고 1994-06-1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29167 · 선고 1994-0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4209 · 선고 1994-0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5015 · 선고 1994-06-1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128 · 선고 1994-06-14

토지대장상주소보정

민사대법원 · 93다36967 · 선고 1994-06-1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26151 · 선고 1994-06-1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62126 · 선고 1994-06-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292 · 선고 1994-06-14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5949 · 선고 1994-06-14

화장품및의약부외품제조품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9559 · 선고 1994-06-14

판례19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