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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2390 · 선고 2003-04-2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10650 · 선고 2003-04-22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3다7685 · 선고 2003-04-22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2가합9304 · 선고 2003-04-18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2가단1180 · 선고 2003-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2누2574 · 선고 2003-04-18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4900 · 선고 2003-04-18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가합393 · 선고 2003-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2누4013 · 선고 2003-04-18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2누2269 · 선고 2003-04-17

겸직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32964 · 선고 2003-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4925 · 선고 2003-04-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11645 · 선고 2003-04-11

집행

민사대법원 · 2001다20134 · 선고 2003-04-11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929 · 선고 2003-04-1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3다3607 · 선고 2003-04-11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445 · 선고 2003-04-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1755 · 선고 2003-04-1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2다59337 · 선고 2003-0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854 · 선고 2003-04-11

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2다62364 · 선고 2003-04-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59481 · 선고 2003-04-11

사기·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39 · 선고 2003-04-1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1다9137 · 선고 2003-0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241 · 선고 2003-04-11

치료감호

형사대법원 · 2003감도8 · 선고 2003-04-11

영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806 · 선고 2003-04-11

제3자이의·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3다7173 · 선고 2003-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53059 · 선고 2003-04-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1250 · 선고 2003-04-11

업무정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342 · 선고 2003-04-1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2다70884 · 선고 2003-04-1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3850 · 선고 2003-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0720 · 선고 2003-04-1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1다39374 · 선고 2003-04-1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2누5283 · 선고 2003-04-11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형사대법원 · 2003도451 · 선고 2003-0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707 · 선고 2003-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3275 · 선고 2003-04-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12430 · 선고 2003-04-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2다67321 · 선고 2003-04-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8442 · 선고 2003-04-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1다11406 · 선고 2003-04-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10447 · 선고 2003-04-11

근저당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3다5016 · 선고 2003-04-11

해고무효

민사대법원 · 2002다60528 · 선고 2003-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70044 · 선고 2003-04-1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8172 · 선고 2003-04-1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2구합4923 · 선고 2003-04-10

손해배상(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1가합11723 · 선고 2003-04-09

판례13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