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건물이 무도유흥주점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자신명의로 증축신고를 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완료후 납세의무자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