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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956 · 선고 1989-06-27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1201 · 선고 1989-06-21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8구12235 · 선고 1989-06-21

퇴직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1099 · 선고 1989-0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89도648 · 선고 1989-06-20

교원재임용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34648 · 선고 1989-06-2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8구12617 · 선고 1989-06-19

손해배상(산)

민사인천지방법원 · 88가합2508 · 선고 1989-06-1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3726 · 선고 1989-06-15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88누6436 · 선고 1989-06-15

친권상실

가사대구지방법원 · 88드11383 · 선고 1989-06-15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2174 · 선고 1989-06-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88가합2890 · 선고 1989-06-1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3933 · 선고 1989-06-14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8구13283 · 선고 1989-06-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95 · 선고 1989-06-13

간통

형사대법원 · 89도112 · 선고 1989-06-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8715 · 선고 1989-06-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0798 · 선고 1989-06-1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89다카3189 · 선고 1989-06-13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1223 · 선고 1989-06-13

임대차보증금

민사마산지방법원 · 88나4472 · 선고 1989-06-1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5495 · 선고 1989-06-13

업무상횡령,절도

형사대법원 · 89도28 · 선고 1989-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765 · 선고 1989-06-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24745 · 선고 1989-06-13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203 · 선고 1989-06-13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494 · 선고 1989-06-13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대법원 · 88다카7962 · 선고 1989-06-13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대도시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8누9688 · 선고 1989-06-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세무대법원 · 88누5273 · 선고 1989-06-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8146 · 선고 1989-06-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10906 · 선고 1989-06-13

예탁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3438 · 선고 1989-06-1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616 · 선고 1989-06-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2080 · 선고 1989-0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963 · 선고 1989-0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3628 · 선고 1989-06-1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88나1463 · 선고 1989-06-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509 · 선고 1989-06-1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6030 · 선고 1989-06-13

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1274 · 선고 1989-06-13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88다카183 · 선고 1989-06-13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4775 · 선고 1989-06-13

위자료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5264 · 선고 1989-0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852 · 선고 1989-06-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9231 · 선고 1989-06-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27 · 선고 1989-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4553 · 선고 1989-06-13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210 · 선고 1989-06-13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