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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551건

연도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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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0337 · 선고 1993-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42603 · 선고 1993-12-24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8822 · 선고 1993-1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942 · 선고 1993-12-24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3누4991 · 선고 1993-12-24

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777 · 선고 1993-12-2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7204 · 선고 1993-12-2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3다38284 · 선고 1993-12-2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36192 · 선고 1993-12-2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7 · 선고 1993-1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5819 · 선고 1993-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6045 · 선고 1993-12-2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5833 · 선고 1993-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93다15632 · 선고 1993-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93다45213 · 선고 1993-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36875 · 선고 1993-1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7744 · 선고 1993-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민사대법원 · 93다44319 · 선고 1993-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41532 · 선고 1993-12-24

보험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2540 · 선고 1993-12-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93고합100 · 선고 1993-12-23

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92가합354 · 선고 1993-12-23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3고단361 · 선고 1993-12-23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3-구-7909 · 선고 1993-12-2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46696 · 선고 1993-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155 · 선고 1993-12-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0316 · 선고 1993-12-21

중재재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5796 · 선고 1993-12-21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6796 · 선고 1993-12-21

임대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2다46226 · 선고 1993-12-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4441 · 선고 1993-12-2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360 · 선고 1993-12-2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2후1844 · 선고 1993-12-21

무고,업무상횡령,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3도1817 · 선고 1993-12-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4059 · 선고 1993-12-21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1255 · 선고 1993-12-2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2다7603 · 선고 1993-12-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678 · 선고 1993-12-21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38423 · 선고 1993-12-21

공제금

민사대법원 · 91다36420 · 선고 1993-12-2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43866 · 선고 1993-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30402 · 선고 1993-12-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4710 · 선고 1993-12-2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056 · 선고 1993-12-2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1다41170 · 선고 1993-12-21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6239 · 선고 1993-12-21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3다34091 · 선고 1993-12-21

임금지급등

민사대법원 · 93다11463 · 선고 1993-12-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2다47861 · 선고 1993-12-21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247 · 선고 199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