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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77건

연도 — 1985 ▾

51–100 / 16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8 · 선고 1985-12-24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760 · 선고 1985-12-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461 · 선고 1985-12-24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03 · 선고 1985-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85도2317 · 선고 1985-12-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5누421 · 선고 1985-12-2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84누325 · 선고 1985-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06 · 선고 1985-12-24

등록의장무효

특허대법원 · 85후28 · 선고 1985-12-2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서울고등법원 · 85르179 · 선고 1985-12-23

청구이의사건

민사청주지방법원 · 85가단508 · 선고 1985-12-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청주지방법원 · 85노180 · 선고 1985-12-20

횡령등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4502 · 선고 1985-12-20

소요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3노473 · 선고 1985-12-20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2525 · 선고 1985-12-2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5드7366 · 선고 1985-12-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4616 · 선고 1985-1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광주지방법원 · 84가합849 · 선고 1985-12-18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356 · 선고 1985-12-16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5마798 · 선고 1985-12-16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라124 · 선고 1985-12-14

배당이의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5나379 · 선고 1985-12-1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101 · 선고 1985-12-13

매매대금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나293 · 선고 1985-12-11

선급금반환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5가합1174 · 선고 1985-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78 · 선고 1985-12-10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5도1367 · 선고 1985-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도2182 · 선고 1985-12-10

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체납국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5누405 · 선고 1985-12-10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674 · 선고 1985-12-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2 · 선고 1985-1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9 · 선고 1985-12-10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85다카872 · 선고 1985-12-10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519 · 선고 1985-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95 · 선고 1985-12-10

뇌물공여의사표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043 · 선고 1985-1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47 · 선고 1985-12-1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34 · 선고 1985-12-10

사기,무고,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4도2380 · 선고 1985-12-10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1212 · 선고 1985-12-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39 · 선고 1985-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82 · 선고 1985-12-10

청구이의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4가합3531 · 선고 1985-12-1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4가합1378 · 선고 1985-12-10

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85도1222 · 선고 1985-1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42 · 선고 1985-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08 · 선고 1985-12-1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9 · 선고 1985-12-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88 · 선고 1985-12-10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4다카319 · 선고 198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