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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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6훈령 산림항공본부 · 제정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시행 2019-12-16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6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시행 2019-12-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9-12-16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
시행 2019-12-16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3예규 국립남도국악원 · 제정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시행 2019-12-13예규 소방청 · 제정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12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폐지제정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행 2019-12-1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2019-12-12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19-12-1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
시행 2019-12-11예규 국립중앙극장 · 일부개정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시행 2019-12-11훈령 법제처 · 일부개정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시행 2019-12-1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시행 2019-12-11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12-10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12-10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19-12-0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시행 2019-12-09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일부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시행 2019-12-0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시행 2019-12-09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시행 2019-12-0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06예규 소방청 · 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06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시행 2019-12-06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시행 2019-12-0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12-0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시행 2019-12-06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19-12-04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9-12-04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시행 2019-12-04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시행 2019-12-0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시행 2019-12-03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19-12-03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시행 2019-12-0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시행 2019-12-0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시행 2019-12-03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시행 2019-12-03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시행 2019-12-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9-12-0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19-12-0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시행 2019-12-02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시행 2019-12-02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19-12-02예규 국립목포병원 · 전부개정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19-12-02예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9-12-02고시 국가유산청 · 전부개정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9-12-0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시행 2019-12-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