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공간정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증사업"이란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6.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7.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9.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10.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11.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1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

제4조(내부통제기준) #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

제7조(공제안내자료) #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제9조(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

제10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제11조(모집 시 조합의 배상책임) #

제12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

제13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14조(약관의 작성원칙) #

제1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

제1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

제17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18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

제19조(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

제20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

제21조(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

제22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

제2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

제24조(기초서류 인가 등) #

제25조(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

제26조(공제상품의 심사) #

제27조(약관의 심사) #

제28조(사업방법서의 심사) #

제29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

제30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

제31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

제32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제33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제34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

제35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

제36조(결산) #

제37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

제39조(공제계약준비금) #

제40조(비상위험준비금) #

제41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42조(재무건전성의 기준) #

제43조(자본적정성) #

제44조(지급여력금액) #

제45조(지급여력기준금액) #

제46조(자산건전성) #

제47조(리스크관리체제 등) #

제48조(차입) #

제49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등) #

제50조(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

제51조(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

제52조(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

제53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54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

제55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

제56조(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

제57조(공시 등) #

제58조(경영공시) #

제59조(상품관련 공시) #

제60조(공제계리) #

제61조(확인담당계리사 등) #

제62조(손해사정) #

제63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64조(위원회의 구성) #

제65조(분쟁의 조정 등) #

제66조(보정요구) #

제67조(위원회의 회의) #

제68조(조정의 효력) #

제69조(조정의 중지) #

제7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1조(자기자본의 범위) #

제72조(내부통제기준) #

제73조(감독회계의 적용범위) #

제74조(결산) #

제75조(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

제76조(요구자본액 산출기준) #

제77조(재무건전성 기준) #

제78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

제79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