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례종류와 지급액) #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례지급액의조정) #
① 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무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금액의 2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
③ 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내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별표 1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타 분야 예술가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극장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직·단원활동) #
① 각 단체의 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액의 50%를 한도액으로 한다.
② 무대예술부 직원의 대관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창작활동 세입액의 30%이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