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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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1118 · 결정 2017-01-0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413 · 결정 2016-11-24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4헌마192 · 결정 2016-06-30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6헌마322 · 결정 2016-04-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4헌마367 · 결정 2016-03-31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4헌바3 · 결정 2015-12-23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헌마582 · 결정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