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1999두4136 · 선고 2001-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6237 · 선고 2001-04-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10 · 선고 2001-04-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092 · 선고 2001-04-2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0다41875 · 선고 2001-04-2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689 · 선고 2001-04-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30718 · 선고 2001-04-24

강간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052 · 선고 2001-04-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3788 · 선고 2001-04-24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1다6718 · 선고 2001-04-2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1다10199 · 선고 2001-04-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2000후2149 · 선고 2001-04-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5654 · 선고 2001-04-24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6536 · 선고 2001-0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203 · 선고 2001-04-24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1후188 · 선고 2001-04-24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8후959 · 선고 2001-04-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7856 · 선고 2001-04-2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7258 · 선고 2001-04-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5085 · 선고 2001-04-24

권리범위확인(의)

특허특허법원 · 2000허662 · 선고 2001-04-20

토지인도등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0가단5622 · 선고 2001-04-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0누567 · 선고 2001-04-20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0-구-85 · 선고 2001-04-19

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도1985 · 선고 2001-04-19

청구이의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0가합9363 · 선고 2001-04-19

등록세등수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5394 · 선고 2001-0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0노673 · 선고 2001-04-17

정정(실)

특허특허법원 · 2000허4855 · 선고 2001-04-1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10512 · 선고 2001-04-13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0후3845 · 선고 2001-04-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790 · 선고 2001-04-13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2943 · 선고 2001-04-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6411 · 선고 2001-04-13

명예훼손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0노6341 · 선고 2001-04-1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8후1006 · 선고 2001-04-13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901 · 선고 2001-04-13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42157 · 선고 2001-04-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3337 · 선고 2001-04-13

공유지분권이전

민사대법원 · 2001다6367 · 선고 2001-04-13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01다8493 · 선고 2001-04-13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9다62036 · 선고 2001-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34891 · 선고 2001-04-1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1다4903 · 선고 2001-04-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1999두3973 · 선고 2001-04-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9922 · 선고 2001-04-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3973 · 선고 2001-0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1738 · 선고 2001-04-13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카합160 · 선고 2001-04-13

이혼등

가사창원지방법원 · 2000르43 · 선고 2001-04-13

판례12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