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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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5-01-31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시행 2025-01-3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5-01-3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3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25-01-31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25-01-31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5-01-31훈령 재외동포청 · 제정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시행 2025-01-3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1-31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시행 2025-01-3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5-01-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5-01-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5-01-2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시행 2025-01-24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매듭장, 문배주)
시행 2025-01-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5-01-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전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5-01-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