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

① 재외동포청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3항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보임과 동시에 담당과ㆍ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임명ㆍ변경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외동포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5. 보안교육

6. 비밀소유현황조사

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

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10.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련 업무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

제6조(신원조사 대상) #

제7조(신원조사 요청) #

제8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

제9조(신원조사대장의 비치) #

제10조(신원특이자의 관리) #

제11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 #

제12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

제13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 #

제15조(비밀의 취급) #

제16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17조(비밀의 분류) #

제18조(비밀기록물 예고문) #

제19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

제20조(예고문 변경) #

제21조(비밀의 파기) #

제22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3조(비밀문서의 발송통제) #

제24조(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

제25조(대내 접수ㆍ발송) #

제26조(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 #

제27조(오착비밀의 반송절차) #

제28조(비밀 접수증) #

제29조(비밀보관기준) #

제30조(보관 용기) #

제31조(비밀보관책임자) #

제32조(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4조(비밀관리번호) #

제35조(비밀의 통합관리) #

제36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

제37조(비밀의 열람) #

제38조(비밀의 공개) #

제39조(비밀의 반출) #

제40조(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 #

제41조(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 #

제42조(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제43조(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제44조(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 #

제45조(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

제46조(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

제47조(반출순위) #

제4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

제49조(대외비 문서관리) #

제50조(비밀발간 통제) #

제51조(비밀의 발간) #

제52조(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

제52조의2(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

제53조(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행) #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55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

제56조(보호지역의 표시방법) #

제57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

제58조(시설보안) #

제59조(촬영 보안대책) #

제60조(정보ㆍ통신 보안관리 지침 수립) #

제61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62조(암호자재 관리 등) #

제63조(암호자재 사고의 신고) #

제64조(암호자재의 인수) #

제65조(보안사고) #

제66조(보안감사) #

제67조(보안측정) #

제68조(불시보안점검) #

제69조(보안교육) #

제70조(비상연락망) #

제71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