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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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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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보전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 · 86나313 · 선고 1987-07-03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87그29 · 선고 1987-07-0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4905 · 선고 1987-07-01
강제이행
일반행정대법원 · 86두28 · 선고 1987-06-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사9 · 선고 1987-06-30
직무집행방해배제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6마478 · 선고 1987-06-30
손해배상(자)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6나1405 · 선고 1987-06-30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5마754 · 선고 1987-06-30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2609 · 선고 1987-06-3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 · 86가합177 · 선고 1987-06-2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 · 86나125 · 선고 1987-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7노663 · 선고 1987-06-26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729 · 선고 1987-06-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7노907 · 선고 1987-06-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2289 · 선고 1987-06-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4992 · 선고 1987-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2666 · 선고 1987-0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663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7다카296 · 선고 1987-06-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107 · 선고 1987-06-2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87누256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383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2239 · 선고 1987-06-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500 · 선고 1987-06-2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87도873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6다카2549 · 선고 1987-06-23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865 · 선고 1987-06-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66 · 선고 1987-06-23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6후4 · 선고 1987-06-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7다카390 · 선고 1987-06-23
사기·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86도1705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6다카2863 · 선고 1987-06-23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민사대법원 · 86다카2654 · 선고 1987-06-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795 · 선고 1987-06-23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670 · 선고 1987-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6다카1640 · 선고 1987-06-23
배임
형사대법원 · 86도2343 · 선고 1987-06-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
세무대법원 · 85누944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34 · 선고 1987-06-23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73 · 선고 1987-06-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49 · 선고 1987-06-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995 · 선고 1987-06-23
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706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228 · 선고 1987-06-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6다카2188 · 선고 1987-06-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510 · 선고 1987-06-23
주유취급소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86두18 · 선고 1987-06-23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86다카1418 · 선고 1987-06-2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형사대법원 · 87도705 · 선고 1987-06-2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6가합3663 · 선고 198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