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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7다11362 · 선고 1997-08-22

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단59569 · 선고 1997-08-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272 · 선고 1997-08-2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711 · 선고 1997-08-22

손해배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97가합7505 · 선고 1997-08-2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97도1211 · 선고 1997-08-22

음화제조·음화판매

형사대법원 · 97도937 · 선고 1997-08-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6967 · 선고 1997-08-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6657 · 선고 1997-08-2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7다17155 · 선고 1997-08-22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8113 · 선고 1997-08-22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97도1516 · 선고 1997-08-22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6다53628 · 선고 1997-08-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39 · 선고 1997-08-2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724 · 선고 1997-08-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544 · 선고 1997-08-22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6다43164 · 선고 1997-0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285 · 선고 1997-08-2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240 · 선고 1997-08-2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724 · 선고 1997-0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96구7510 · 선고 1997-08-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다28625 · 선고 1997-08-21

공유물분할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7가합3501 · 선고 1997-08-20

이월결손금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5612 · 선고 1997-08-20

손해배상

가사서울가정법원 · 97드4672 · 선고 1997-08-20

위헌법률제청신청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부776 · 선고 1997-08-20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합23873 · 선고 1997-08-20

부동산 양도시 연불매매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8702 · 선고 1997-08-19

분양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97가합5677 · 선고 1997-08-19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7노50 · 선고 1997-08-12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97초12 · 선고 1997-08-12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36598 · 선고 1997-08-12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7노664 · 선고 1997-08-12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6구558 · 선고 1997-08-11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5구315 · 선고 1997-08-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7가합8022 · 선고 1997-08-07

약속어음금등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가단37807 · 선고 1997-08-07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37468 · 선고 1997-07-31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1388 · 선고 1997-07-31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7755 · 선고 1997-07-31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14418 · 선고 1997-07-30

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7757 · 선고 1997-07-30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97다7066 · 선고 1997-07-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18479 · 선고 1997-07-25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15916 · 선고 1997-07-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479 · 선고 1997-07-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9816 · 선고 1997-07-25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142 · 선고 1997-07-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95다21624 · 선고 1997-07-25

간통

형사대법원 · 97도974 · 선고 1997-07-25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