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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 · 86나286 · 선고 1987-07-24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1780 · 선고 1987-07-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제주지방법원 · 87가합95 · 선고 1987-07-24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687 · 선고 1987-07-24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6660 · 선고 1987-0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7노771 · 선고 1987-07-2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86가합333 · 선고 1987-07-23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5드7844 · 선고 1987-0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87노141 · 선고 1987-07-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7구115 · 선고 1987-07-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6구1413 · 선고 1987-07-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7후51 · 선고 1987-07-21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85누694 · 선고 1987-07-21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치료감호

형사대법원 · 87도1141 · 선고 1987-07-2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23 · 선고 1987-07-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64 · 선고 1987-07-2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7후55 · 선고 1987-07-21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87도1063 · 선고 1987-07-21

이혼

가사대법원 · 87므16 · 선고 1987-0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6다카2952 · 선고 1987-07-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50 · 선고 1987-07-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93 · 선고 1987-07-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15 · 선고 1987-07-2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5다카2339 · 선고 1987-07-21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6후167 · 선고 1987-07-2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7 · 선고 1987-07-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7다카229 · 선고 1987-07-21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546 · 선고 1987-07-21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081 · 선고 1987-07-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974 · 선고 1987-07-21

내국신용장확약금

민사대법원 · 86다카1806 · 선고 1987-07-21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113 · 선고 1987-07-2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7후18 · 선고 1987-07-21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86도748 · 선고 1987-07-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7다카297 · 선고 1987-07-2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45 · 선고 1987-07-21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21 · 선고 1987-07-2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7다카637 · 선고 1987-07-21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87므24 · 선고 1987-07-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28 · 선고 1987-07-2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091 · 선고 1987-07-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293 · 선고 1987-07-21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446 · 선고 1987-07-21

사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87도564 · 선고 1987-07-21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87드692 · 선고 1987-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카515 · 선고 1987-07-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54 · 선고 1987-07-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00 · 선고 1987-07-21

구상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948 · 선고 1987-07-2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853 · 선고 1987-07-21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