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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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성평등가족부 · 타법개정
인지세법
시행 2025-10-01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타법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10-0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5-10-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재외동포청 · 타법개정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외교부 ·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