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3.8.8〉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

제6조(광고) #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8조(진흥사업 지원) #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제15조(등록) #

제16조(신고) #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

제20조(결격사유 등) #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

제22조(영업의 승계) #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

제25조(직권 취소) #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

제27조(청문) #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

제30조(권한의 위임) #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