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무역업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ㆍ보험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5.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