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

제9조(전력기술기준) #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제12조(공사감리 등) #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

제18조의2(공제사업)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4조(비밀 유지) #

제25조(청문) #

제26조(수수료) #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

제27조의2(벌칙) #

제27조의3(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29조의2(양벌규정) #

제30조(과태료)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