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ㆍ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

제15조(수출금지 등) #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

제20조(자원관리관) #

제21조(자원출납관) #

제22조(자원운용관) #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제39조(불용품의 양여) #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

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58조(지도 및 감독) #

제59조(보고 및 검사) #

제60조(청문) #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3조(벌칙) #

제64조(양벌규정) #

제6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