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4.17>

제5조(관리기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

제5조(관리기준) #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제7조(배출허용기준) #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

제17조(사고처리기준) #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

제20조(행정처분기준) #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