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9.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11. "내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말한다.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

제8조(관리권자) #

제9조(자유무역지역의 구분) #

제10조(입주 자격) #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

제11조(입주계약) #

제12조(결격사유) #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

제34조(역외작업) #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

제36조(보세운송) #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

제38조(재고 기록 등) #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

제40조(물품의 폐기) #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

제43조(「관세법」의 적용) #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

제54조(청문) #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6조(벌칙) #

제57조(벌칙)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교사범 등) #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67조(몰수ㆍ추징) #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

제69조(조사 및 처분) #

제7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