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2.6.10, 2025.10.1〉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4, 2016.1.27, 2020.5.26〉

②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

제14조(배출허용기준) #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제17조(과징금처분) #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23조(재활용의 제한) #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28조(국제협력)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

제30조(청문)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2조(벌칙) #

제32조의2(벌칙) #

제33조(벌칙) #

제33조의2(벌칙) #

제34조(벌칙) #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

제3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