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

제34조의9(배상책임) #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

제3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

제42조(자료제출 요구) #

제43조(수수료) #

제44조(청문) #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

제5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