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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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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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2구합1732 · 선고 2002-08-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9300 · 선고 2002-08-29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0누14094 · 선고 2002-08-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1누1893 · 선고 2002-08-29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02스36 · 선고 2002-0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1974 · 선고 2002-08-28
보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가합76708 · 선고 2002-08-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5735 · 선고 2002-08-28
유사표지사용금지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가합410 · 선고 2002-08-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단121261 · 선고 2002-08-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0877 · 선고 2002-08-28
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추30 · 선고 2002-08-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9734 · 선고 2002-08-27
부지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13624 · 선고 2002-08-27
횡령
형사대법원 · 2002도2926 · 선고 2002-08-27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5370 · 선고 2002-08-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0다44904 · 선고 2002-08-27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민사대법원 · 2002다24942 · 선고 2002-08-27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누17274 · 선고 2002-0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2581 · 선고 2002-08-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3850 · 선고 2002-08-27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2383 · 선고 2002-08-2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79457 · 선고 2002-08-27
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513 · 선고 2002-08-27
원고회사가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5005 · 선고 2002-08-27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2다27903 · 선고 2002-08-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1다19486 · 선고 2002-08-27
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086 · 선고 2002-08-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3107 · 선고 2002-08-27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1다71699 · 선고 2002-08-27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733 · 선고 2002-08-26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0다64298 · 선고 2002-08-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651 · 선고 2002-08-23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01다78898 · 선고 2002-08-2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0도329 · 선고 2002-08-23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
형사대법원 · 2002도2889 · 선고 2002-08-2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46044 · 선고 2002-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531 · 선고 2002-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1노745 · 선고 2002-08-2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0후99 · 선고 2002-08-23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1다58870 · 선고 2002-08-2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014 · 선고 2002-08-23
추심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7254 · 선고 2002-08-2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1다32410 · 선고 2002-08-23
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6876 · 선고 2002-08-23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66133 · 선고 2002-08-2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1후713 · 선고 2002-08-23
건물명도등·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9다66564 · 선고 2002-08-23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60890 · 선고 2002-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2002도46 · 선고 200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