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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37 · 선고 1970-03-24

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70도101 · 선고 1970-03-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66 · 선고 1970-03-24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0도330 · 선고 1970-03-2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0다135 · 선고 1970-03-24

계약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69다2286 · 선고 1970-03-24

위자료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67나2394 · 선고 1970-03-13

대지명도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69나981 · 선고 1970-03-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772 · 선고 1970-03-10

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2229 · 선고 1970-03-10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69다1151 · 선고 1970-03-10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68후21 · 선고 1970-0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69도1157 · 선고 1970-03-10

실용신안무효

특허대법원 · 68후4 · 선고 1970-03-10

광업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69다2103 · 선고 1970-03-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69다1812 · 선고 1970-03-10

채권압류취소처분

세무대법원 · 70누17 · 선고 1970-03-10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0도37 · 선고 1970-03-1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8다1068 · 선고 1970-03-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555 · 선고 1970-03-10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69다2115 · 선고 1970-03-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59 · 선고 1970-03-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9다2218 · 선고 1970-03-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2012 · 선고 1970-0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0도163 · 선고 1970-03-1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8다2198 · 선고 1970-03-1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9다1669 · 선고 1970-03-10

무감찰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8누5 · 선고 1970-03-10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70도82 · 선고 1970-03-10

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69도2492 · 선고 1970-03-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401 · 선고 1970-03-10

친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70므1 · 선고 1970-03-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118 · 선고 1970-03-10

계약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69다2257 · 선고 1970-0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0도29 · 선고 1970-03-10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70도128 · 선고 1970-03-10

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7무2 · 선고 1970-03-10

이득상환금

민사대법원 · 69다1370 · 선고 1970-03-10

징발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1886 · 선고 1970-03-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0다53 · 선고 1970-03-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9다2184 · 선고 1970-03-10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69구34 · 선고 1970-03-03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69그23 · 선고 1970-03-02

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0마20 · 선고 1970-02-28

해난심판개시결정의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0그1 · 선고 1970-02-28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세무대법원 · 69사128 · 선고 1970-02-27

통행방해제거(본소),건물철거등(반소)

민사대법원 · 69다1158 · 선고 1970-0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645 · 선고 1970-0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9다967 · 선고 1970-02-24

개간허가,토지매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74 · 선고 1970-02-24

판례6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