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구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인 1966.8.11 타인 소유인 본건 대지 8평 9홉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점거 기간중 그 청구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그 내용이 달라진다 하여도 그 청구권은 모두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기본적 채권의 일부 내지 그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불법점유를 계속 중 국가배상법이 변경되어 종래에 없었던 배상심의회의 전치제도가 생겼다 한들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분적 내지 파생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다 그때마다 배상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또 이러한 청구권은 점유침탈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이거나 본건 원고와 같이 그로부터 전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소유권 취득 이후에 있어서의 임대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본소청구에 앞서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흠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