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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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2155 · 선고 1966-02-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2183 · 선고 1966-02-15
보관금
민사대법원 · 65다2286 · 선고 1966-02-15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65다2055 · 선고 1966-0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2431 · 선고 1966-02-15
유지인도및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2189 · 선고 1966-02-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64다472 · 선고 1966-02-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6마6 · 선고 1966-02-14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2236 · 선고 1966-01-31
보상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65다1859 · 선고 1966-01-31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65다1545 · 선고 1966-01-31
위자료
가사대법원 · 65므65 · 선고 1966-01-31
배임
형사대법원 · 65도1095 · 선고 1966-01-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65다2296 · 선고 1966-01-31
이혼
가사대법원 · 65므50 · 선고 1966-01-3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2445 · 선고 1966-01-31
절도
형사대법원 · 65도1178 · 선고 1966-01-31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65도1089 · 선고 1966-01-31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5모21 · 선고 1966-01-28
광업권이전등록등
민사대법원 · 65다2140 · 선고 1966-0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5다2128 · 선고 1966-0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2257 · 선고 1966-01-25
행정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207 · 선고 1966-01-25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65후20 · 선고 1966-01-25
불도저반환
민사대법원 · 65다2137 · 선고 1966-01-25
손해 배상
민사대법원 · 65다2318 · 선고 1966-01-25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53 · 선고 1966-01-25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5다1789 · 선고 1966-01-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28 · 선고 1966-01-25
경작권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다496 · 선고 1966-01-20
임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5다45 · 선고 196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