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카프로락탐 공장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제1.01항 본 보증협정의 양 당사자들은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전조항을 본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되 차관협정서에서 별도로 수정된 것 은 그에 따른다(이와 같이 수정된 전기 차관규정 제1호를 이하 차관규정이라 칭함) 동 차관규정 은 본 협정서에 명백히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항

조약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 협정

[공고문] 제97회 국무회의(1969. 12. 9.)의 심의를 거쳐, 1969년 12월 19일 아국을 대표하여 주비대사 대리와 ADB 총재간에 서명되고 제72회 국회 제18차 본 회의(1969. 12. 23.)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0년 1

조약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대한민국(이하 "정부"라 칭함)과 아시아 개발은행(이하 ADB라 칭함)과의 지불보증협정서(1969년 월 일자)1. ADB는 정부가 한국냉장주식회사(이하 "차주"라 칭함)의 의무에 대해 보증함을 조건으로 동 일자로 체결된 ADB와 "차주"간의 차관계약서에 의거 "차주"에게 U.S.7,000,000의 차관을 제공한다.2. 정부는 ADB의 전기차관계약 체결을 고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규정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캐나다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급여"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연금 또는 수당을 말하며, 그러한 현금급여·연금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보조금 또는 증액금을 포함한다."권한있는 당국"이라

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의 각자의 국가의 영사사무를 규정할 것을 희망하므로, 영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각자의 전권대표를 다음과 같이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 최덕신 각하 미합중국 대통령: 특명전권대사 사무엘 디. 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서한) 　　　　　　 　　　　　　　　　　　　　　　　　　　　　　　　　　　　　　1990년 4월 20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간에 행하여진 협의와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특정철강제품

조약

부산시 및 대구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 차관협정

[공고문] 1972년 6월 2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년 7월 10일 김세련 주 비율빈 대사와 Watanabe Takkeshi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간에 서명되고, 1972년 7월 31일 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은 “부산 및 대국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8월 5일

조약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대상조세 1.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a)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b) 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석유소득세(이하 "태국의 조세"라 한다)2. 본 협약은 조세이든 지방세이든 본조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본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현행의

조약

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

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총소득 또는 소득에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약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정의이 협약의 목적상가. “영사기관”이라 함은 총영사관·영사관·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 사무소를 말한다.나. “영사관할 구역”이라 함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영사기관에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다. “영사기관장”이라 함은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임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라. “영사관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공고문]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터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

조약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개발금융회사 계획사업)과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 협정 및 기타 부속협정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개발금융회사 계획사업)과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 협정 및 기타 부속협정 대한민국(이하 보증인이라 칭함)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간의 1968년 1월 31일자 협정 은행과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이하 차주라 칭함) 간의 동일자 협정(이하 협정에서 언급된 협정 및 그 스케줄을 이하 차관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