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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