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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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03-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3-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시행 2025-03-18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시행 2025-03-18법률 법제처 ·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5-03-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28법률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5-02-2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21법률 국방부 · 제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 2025-02-14법률 국가유산청 · 타법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1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07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0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1-3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 2025-01-31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5-01-31법률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선박등기법
시행 2025-01-3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5-01-3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01-31법률 소방청 ·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01-31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1-31법률 국토교통부 · 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5-01-3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25-01-3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2025-01-31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5-01-2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질병관리청 · 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5-01-2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타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타법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25-01-2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 2025-01-21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5-01-17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 2025-01-07법률 대법원 · 일부개정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5-01-07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7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