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제15조(자율규약) #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

제15조의5(신고포상금) #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17조(협의회의 구성) #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제19조(협의회의 회의)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제23조(조정 등) #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

제27조(가맹거래사) #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33조(시정조치) #

제34조(시정권고) #

제34조의2(동의의결) #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

제34조의4(이행강제금) #

제35조(과징금) #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40조(보고)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

제43조(과태료) #

제44조(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