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4.2.6〉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

제19조(안전성평가) #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

제21조(시정명령) #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

제26조의2(사전기획) #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

제31조(기금의 사용) #

제32조(기금의 예탁)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

제36조(안전원의 사업) #

제37조(안전원의 재정) #

제38조(정관) #

제39조(총회) #

제40조(임원) #

제41조(이사회) #

제42조(예산 및 결산) #

제43조(준비금의 적립) #

제44조(이익금의 처리) #

제45조(지도ㆍ감독) #

제46조(준용) #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48조(공무원의 파견) #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벌칙) #

제53조(양벌규정) #

제5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