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제4조(권리의 순위) #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4조(권리의 순위) #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관할 등기소) #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8조(관할의 위임) #

제9조(관할의 변경) #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3조(재정보증) #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22조(신청주의) #

제23조(등기신청인)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제29조(신청의 각하) #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

제32조(등기의 경정) #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제34조(등기사항) #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

제37조(합필 제한) #

제38조(합필의 특례) #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

제40조(등기사항) #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42조(합병 제한) #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

제44조(건물의 부존재) #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

제48조(등기사항)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50조(등기필정보) #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