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국민의 책무) #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

제10조(교육ㆍ훈련) #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

제12조(기본계획 수립) #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22조(구조금액) #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26조(구조결정) #

제27조(재심신청) #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

제29조의2(자료요청) #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

제30조(구조금의 환수) #

제31조(소멸시효) #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제34조(보조금) #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제36조(감독 등) #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제46조(준용규정) #

제46조의2(경찰관서의 협조) #

제47조(벌칙) #

제48조(벌칙) #

제49조(양벌규정) #

제5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