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

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4조(관할 등기소) #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0조(재정보증) #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16조(인감증명) #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22조(신청주의) #

제23조(등기신청인)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인감의 제출) #

제26조(신청의 각하) #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

제30조(등기사항) #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32조(변경등기 등) #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

제50조(등기사항 등) #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83조(이의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