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제8조(청약철회등)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11조(금지행위) #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결격사유) #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제23조(금지행위)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31조(계약의 해지)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34조(금지행위 등) #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

제44조(포상금의 지급) #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47조(보고 및 감독) #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49조(시정조치 등) #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50조의2(동의의결) #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제50조의5(이행강제금) #

제51조(과징금)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53조(전속관할) #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등) #

제66조(과태료) #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