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제1조(적용 범위) #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적용 범위) #

제2조(관할법원) #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

제6조(대리인) #

제7조(대리권의 증명) #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

제13조(심문의 비공개) #

제14조(조서의 작성) #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

제17조(재판의 방식) #

제18조(재판의 고지) #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

제20조(항고) #

제21조(항고의 효력) #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

제23조(항고의 절차) #

제24조(비용의 부담) #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

제31조(신청의 정의) #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

제36조(청산인) #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

제39조(관할법원) #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

제46조(관할법원) #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

제49조(재판의 고지) #

제50조(즉시항고) #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