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8.2.9, 2021.11.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2021.11.30〉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6조의2(휴업ㆍ폐업 신고 등) #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

제10조(과징금처분) #

제11조(설계) #

제12조(시공) #

제13조(착공신고) #

제14조(완공검사) #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

제16조(감리) #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

제20조의2(방염) #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

제31조(감독) #

제32조(청문)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34조(수수료 등) #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5조(벌칙) #

제36조(벌칙) #

제37조(벌칙) #

제38조(벌칙) #

제39조(양벌규정) #

제4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