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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70건
연도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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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민사대법원 · 4293민상455 · 선고 1960-12-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2민상977 · 선고 1960-12-08
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0민상827 · 선고 1960-11-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240 · 선고 1960-11-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1민상653 · 선고 1960-11-03
특허원거절사정
민사대법원 · 4292민상7 · 선고 1960-10-27
특허원거절사정
민사대법원 · 4292특상7 · 선고 1960-10-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197 · 선고 1960-10-27
토지인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64 · 선고 1960-10-27
건물철거,대지명도
민사대법원 · 4292민상309 · 선고 1960-10-20
건물철거·대지명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309 · 선고 1960-10-2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203 · 선고 1960-10-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950 · 선고 1960-10-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4293민상275 · 선고 1960-10-06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4293민상260 · 선고 1960-10-06
물품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4292민상869 · 선고 1960-10-06
행정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4292행상20 · 선고 1960-09-3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1민상511 · 선고 1960-09-29
이혼,위자료
민사대법원 · 4293민상302 · 선고 1960-09-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4293민상37 · 선고 1960-09-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민사대법원 · 4293형항15 · 선고 1960-09-23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221 · 선고 1960-09-15
토지인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57 · 선고 1960-09-15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1민상492 · 선고 1960-09-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3민상116 · 선고 1960-09-08
주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915 · 선고 1960-09-01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2민상101 · 선고 1960-08-25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101 · 선고 1960-0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92민상967 · 선고 1960-08-18
위자료
민사대법원 · 4292민상995 · 선고 1960-08-18
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3민상184 · 선고 1960-08-18
화해조서갱정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200 · 선고 1960-08-12
가옥명도등
민사대법원 · 4292민상794 · 선고 1960-07-28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92민상773 · 선고 1960-07-21
약속어음
민사대법원 · 4293민상113 · 선고 1960-07-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199 · 선고 1960-07-19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4292민상462 · 선고 1960-07-07
자경농지확인
민사대법원 · 4292민상867 · 선고 1960-07-07
경작권반환
민사대법원 · 4292민상646 · 선고 1960-06-30
가처분명령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115 · 선고 1960-06-30
가처분명령
민사대법원 · 4293민항115 · 선고 1960-06-30
분묘이장
민사대법원 · 4292민상840 · 선고 1960-0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244 · 선고 1960-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2민상690 · 선고 1960-06-2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822 · 선고 1960-06-16
수표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758 · 선고 1960-06-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4292민상524 · 선고 1960-05-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2민상357 · 선고 1960-05-26
강제집행이의
민사대법원 · 4292민상669 · 선고 1960-05-19
계약금반환,대부금
민사대법원 · 4292민상784 · 선고 1960-05-19